핵심 요점

• 이번 주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의 개최를 맞아, 기술 남용 대응과 안전한 연결, 그리고 인권 존중을 위한 Meta의 노력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민관이 하나되는 장입니다. Meta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한국, 잠비아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공동 개최합니다. 오늘 Meta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민간 부문 요청에 따라, 기술 남용 대응,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결 방식과 인권 존중 등을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 동종 업계 기업들과 함께 감시 용병(surveillance-for-hire) 위협 대응: 기술 협정(Tech Accord)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 Meta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시스코(Cisco), 트렌드 마이크로(Trend Micro)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을 무차별 표적으로 삼는 악의적 집단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일련의 방침과 업계 모범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방침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무결성과 보안 유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용자 및 대중의 인식 증진에 대한 투자, 사이버 용병 문제 해결 방안 공동 모색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유사한 위협에 대처해온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범사회적 대응을 위해 최근 Meta가 제시한 정책 권고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결 지원: 인터넷 단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중요한 뉴스와 정보의 교환을 중단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Meta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연결이 중단 혹은 차단된 경우, 프록시를 통해 WhatsApp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또한 Meta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 등 사람들의 기본 인권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시징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 귄위주의적 정부의 디지털 기술 남용 방지: Meta는 정권 비판 세력이나 야당 인사, 인권 옹호자들을 감시하려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Meta의 시스템을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 계정에 조치를 취하고, Meta 서비스 내 공유되지 못하도록 이들의 도메인 인프라를 차단하며,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이러한 악의적 공작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인권 존중 및 인권옹호자 보호: Meta는 2021년 3월 기업 인권 정책(Corporate Human Rights Policy) 발표 이후, 위기와 갈등으로 야기되는 인권 리스크를 방지, 완화하고자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Meta는 인권 운동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며, 제품, 정책 및 운영상의 개입을 통해 Meta 플랫폼 내 인권옹호자들의 인권 증진 활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명시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인권 존중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Meta는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과 기술과 민주주의에 대한 코펜하겐 서약(Copenhagen Pledge on Tech and Democracy)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또한 Meta는 현재 진행중인 UN 프로세스, OECD,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및 자유 온라인 연합(Freedom Online Coalition) 등 관련 다자 협의체와 다자 이해관계자 포럼을 지지하고 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