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공유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갑작스럽고 극적인 조치로 느껴졌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호주 정부와의 논의 끝에 타결 된 것으로, 이로 인해 앞으로 언론사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한편, 호주에서 다시 원활한 뉴스 링크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핵심은 Facebook과 언론사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는 보통 가치를 얻는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기사를 올리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기사들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독자들이 기사를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버튼을 자사 웹사이트에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Facebook에서 공유된 링크를 클릭하면, Facebook의 플랫폼을 벗어나 언론사의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에 Facebook은 호주 미디어 업계에 약 51 억 건의 무료 트래픽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 억 7 천만 호주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Facebook이 자사 이익을 위해 독창적 저널리즘을 훔치거나 가져 간다’는 주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청받은 이러한 뉴스 콘텐츠를 함부로 가져 오거나 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뉴스 링크는 Facebook 사용경험 중 일부분에 그칩니다. 뉴스피드에서 기사링크를 포함한 게시물은 매 25개 중 1개 미만에 그치는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것보다 뉴스와 정치 콘텐츠를 덜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 Tim Berners-Lee는 호주의 신규 법률은 우리가 아는 인터넷을 “작동 불가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정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데 발생하는 대가지불을 강제함으로써 웹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뉴스 산업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신문사를 쉽게 차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웹사이트를 시작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고가 인쇄매체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기 시작하며 뉴스의 경제학은 바뀌었고 업계는 이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세상으로 성공적 전환을 한 반면, 일부는 여전히 이러한 적응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미디어 재벌이 당장의 손실을 메꿔줄 잠재적 돈줄로 Facebook을 지목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당당하게 백지 수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제안됐던 호주법은 바로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디어와 Facebook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중재시스템 아래, 잠재적으로는 다국적 미디어 재벌에게 무제한의 돈을 주도록 강요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돈이 저널리즘의 발전이나 소규모 언론사 지원에 쓰인다는 최소한의 약속장치 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라디오 방송국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지원금액마저 방송국이 정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자유 시장 원칙과 자발적 상업활동을 옹호해온 일부 대형 언론사가 이제와서 정부의 가격통제를 선호한다는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은 인터넷 작동 방식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앞세워 위장된 현금보조 요구의 위험성을 잘 드러냅니다.

법안 준수를 위해서 Facebook에게는 두 가지 옵션 밖에 없었습니다. 다국적 미디어 재벌에 제한 없는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저희의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논의 후 호주 정부는 강압적이고 예측불가한 중재의 위협없이, 공정한 협의를 장려하는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뉴스 공유를 중단하는 일이 느닷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미 6개월 전에 이같은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밝혀왔고, 지난 3년 동안 호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해당 법안이 수정 없이는 실행불가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왔습니다.

중단 결정 또한 결코 가볍게 내려진 일이 아닙니다. 법준수를 위해서는 법안 발효 전에 조치를 취해야했고, 따라서 중단결정 후에는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조치도 발생해 본의 아니게 일부 콘텐츠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대부분은 신속하게 바로잡혔습니다.

저희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Facebook은 언론사와 협력할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등 양질의 저널리즘은 보다 열린 사회가 작동하는 데 핵심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018 년 이후 뉴스 산업 지원에 6 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3 년 동안 최소 10 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은 이러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달 Facebook은 영국에서 Facebook News 서비스용 콘텐츠를 위해 가디언, 텔레그래프 미디어 그룹, 파이낸셜 타임즈, 데일리 메일 그룹, 스카이 뉴스 등은 물론, 수 많은 지역언론,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와도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개별 관심사에 맞는 뉴스와 함께 새로운 신규 탭을 통해 주요 기사와 제목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미국지역 언론사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활발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뉴스 산업에 끼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테크기업의 규모나 영향력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도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테크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저널리즘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뉴스의 온라인화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뉴스와 정보의 흐름을 거꾸로 묘사하는 것에 바탕을 두면 안됩니다.

현재 인터넷 환경에 필요한 것은 거대 미디어 기업만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규칙입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같은 인터넷의 장점은 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