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서비스 오남용에 대한 법적 조치

제시카 로메로(Jessica Romero), 플랫폼 시행 및 소송 총괄

오늘 저희는 Facebook과 Instagram에서 무허가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사의 서비스 약관을 집행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사의 약관을 집행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다관할 소송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피고는 스페인에 기반을 둔 허위 인게이지먼트(fake engagement) 서비스를 운영했고, 미국의 피고는 캘리포니아와 연계된 데이터 스크래핑(data scraping)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Facebook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스페인의 보호 법규와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등 미국과 스페인의 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합니다. 저희는 해당 업체들의 Facebook과 패밀리앱 플랫폼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으며, 이를 더욱 강력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acebook Inc.와 Facebook Ireland는 Instagram에 허위로 좋아요와 댓글을 조작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혐의로 MGP25 Cyberint Services와 그 설립자를 스페인 마드리드 상사법원에 고소했습니다. 피고는 Instagram의 허위 인게이지먼트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식 Instagram 앱의 시스템 연결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가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Facebook에서 중지 경고 서한을 전달하고 피고의 계정을 정지시킨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Facebook Inc.은 또한 Massroot8이라는 데이터 스크래핑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모하마드 자그하르(Mohammad Zaghar)를 고소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Massroot8 웹사이트에서 Facebook 로그인 자격 증명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공된 자격 증명은 Facebook 이용자의 데이터를 스크래핑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그하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봇을 Facebook 모바일 공식 앱에 연결된 안드로이드 기기로 위장시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데이터 오남용은 Facebook 측에서 중지 경고 서한을 전달하고 피고의 계정을 정지시킨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서비스를 오남용한 이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Facebook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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