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렌트 해리스(Brent Harris), 거버넌스 및 글로벌 부문 디렉터

2018년 11월,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Facebook의 콘텐츠 관리와 운영에 관한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Facebook은 콘텐츠 관련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관해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와 더불어, 다가오는 2020년의 목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작년 말 Facebook은 감독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글로벌 자문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에 기초가 되는 내용은 1월에 공개한 헌장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 지난 4월에는 공개 자문 절차를 시행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 6월, Facebook은 인권, 발언, 저널리즘, 안전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글로벌 자문 결과를 게시했습니다.
  •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9월에 공개된 헌장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초대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추천 포털을 개설했습니다.
  • 지난 11월에는 감독위원회 이외에도 온라인 콘텐츠의 운영과 관리를 더욱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와 지지활동에 대한 제안 요청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사례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 예로, 사례 정보에 더욱 안전하게 엑세스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전 세계에서 편리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사례 관리 도구를 고안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업데이트를 새롭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모두 Facebook의 글로벌 자문을 통해 받은 의견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감독위원회 신탁

Facebook은 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 결정과 권고를 수행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위원회 신탁을 설립했습니다.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 구조의 핵심 구성 요소는 델라웨어(Delaware) 법에 따라 비자선 목적 신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Facebook과 별도로 위원회 위원과의 계약 및 직원 고용을 촉진하는 신탁계약서(Trust Agreement)LLC 운영계약서(LLC Operating Agreement)를 포함하는 신탁 문서를 공개합니다.

위원회는 Facebook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법률, 인사 및 연구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원하는 총괄이사와 사례 관리자, 전담 직원(또는 계약직) 등이 포함됩니다.

신탁은 위원회에 대한 절차 및 감독을 유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저한 관리 및 운영과 책임을 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및 회계 관리, 세금 규정 준수 보장, 위원회의 연간 예산 검토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자금을 감독할 책임을 맡습니다. 또한 향후 발표되는 내규 및 행동 규범에 따라 정식으로 위원을 임명하고 제명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이 신탁은 3명의 개인 신탁 관리자와 더불어 대형 신탁 관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신탁 회사인 Brown Brothers Harriman Trust Company of Delaware가 기업 신탁 관리자로 구성됩니다. Facebook은 현재 글로벌 헤드헌팅사 Spencer Stuart의 지원 속에 개별 신탁 관리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내년에 신탁 관리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Facebook은 사무실 공간과 직원 고용, 여행 경비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3천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투입했으며, 이는 위원회가 최소 2회의 전체 임기(약 6년) 동안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회는 자금의 승인 및 지출을 위해 연간 예산안을 신탁에 제출하며, 위원회와 신탁의 연간 보고서는 이러한 자원의 관리를 포함해 위원회의 건전성과 효과를 문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cebook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추가 자금의 필요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초기 자금과 미래 자금은 신탁과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용가능합니다. 이는 1년 간의 글로벌 자문 과정과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와 도구 개발 및 위원회 설립 계획을 위해 Facebook이 이미 투자한 자금과는 별개입니다.

위원회의 기본 인권 원칙

한편, 위원회의 구조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 및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Facebook은 인권 관행과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협력하여 인권 영향 평가(Human Rights Impact Review)를 의뢰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구제책, 사용자 지원,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및 개인 정보 보호 도구를 포함한 평가 권고안은 위원회의 헌장 및 내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 이러한 평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규는 위원회가 운영 절차를 구축하고 성문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며, 위원회, 신탁, Facebook,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간의 파트너십을 명확하게 명시할 방침입니다.

Facebook은 외부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지난 9월에 개설한 공개 포털을 통해 추천된 사람을 포함한 위원 후보자를 제안받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천 요청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며, Facebook은 위원 선정 절차의 일부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위원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 구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Facebook은 애초 올해 말까지 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계속해서 지명되는 후보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검토 시간을 조금 더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감독위원회가 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사례 심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